뉴스밸런스 - [손태규 칼럼-국제정세의 진실] 부정선거 시비 낳는 미국의 이상한 투표 방식과 4‧10 총선

▲손태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미국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 200년 이상의 선거 역사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그런가?

정치이념 때문이다. 투표를 위한 신분증 논쟁은 미국의 좌우 대결 실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 공화당 등 보수우파들은 신분증 없이 투표토록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부정선거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얼굴 사진이 담긴 신분증이 가짜 유권자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좌파들은 투표 때 신분증 요구를 죄악으로 여긴다. 극단의 차이다.

■미국에는 선거의 기본이 없는 주들이 많다

한국에서는 4월10일 총선이 치러진다. 투표를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얼굴 사진 신분증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 그것 없이는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공지한다. 신분증 확인은 ‘1인 1표’ 원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선거의 기본이다.

그러나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한국처럼 반드시 사진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은 21개 주뿐이다. 15개 주에서는 얼굴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다. 이름·주소가 포함된 은행 명세서 등 다른 서류가 있으면 된다. 이 주들 가운데 펜실베이니아를 제외하고 14개 주는 민주당이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곳. 나머지 1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유권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

물론 보완 방안들이 있기는 하다. 신분증 없는 유권자 중 일부는 신원확인 서약서에 서명하면 투표할 수 있다. 임시 투표용지에 투표할 수도 있다. 마감 후 선거 당국은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고 임시 투표용지를 계산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오히려 선거 관리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비용·시간이 더 든다. 특히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허술해 부정이 끼어들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한다.

미국에도 연방선관위가 있으나 선거자금을 관리·감독할 뿐이다. 미국에는 각 주가 선거 과정·절차에 관한 법을 만들고 선거를 관리한다. 그러니 민주당 주 정부들은 신분증이 필요 없도록 법을 만들었다. 공화당보다 훨씬 더 치밀한 계획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했다.

■“신분증 요구는 인종차별”

좌우 세력들은 선거 ‘신분증’을 둘러싸고 수십 년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최근 법무장관은 “투표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며 성가신 부담이다.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좌파들의 오랜 논리를 집약했다. 신분증 요구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 대한 인종차별이며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 노인, 대학생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흑인 등은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을 제대로 가질 수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내라는 것은 투표권을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꼴이다. 신분증 확인은 선거 관리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부담도 준다는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법무장관뿐이 아니다. 2016년,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당원들에게 “투표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규정에 반대해 싸우라”고 요구했다. 2021년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는 시골에는 신분증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사진관이나 자동사진 장치 등이 설치된 곳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사진 신분증을 반대했다. 상식 밖. 부통령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곳이 미국이다. 그래도 좌파들은 결코 나무라거나 야유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은 모순 덩어리다. 비행기 탑승, 은행 거래, 호텔 숙박, 신용 카드 사용 등은 미국인의 일상 행위.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 필수다. 다른 모든 생활에서는 반드시 신분증이 요구되는데도 대통령이나 의원들을 뽑을 때 신분증 요구를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요 이중 잣대다. 더욱이 흑인 등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종차별이다.

11월 대통령 선거 등도 부정 여부가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부정 시비가 벌어질 것이란 추측이 있다.

공화당은 엄격하게 얼굴 사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주들에서 가장 많은 부정이 저질러질 것으로 우려한다. 그밖에, 주가 지정한 사람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고 투표지를 대신 전달하는 투표 거둬들이기, 거리 투표함,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은 계속 부정선거 시비를 일으킨 선거제도다. 모두 민주당이 만든 것. 그러나 공화당은 그러한 법들을 바꿀 방도가 없다.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등도 부정선거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한 공화당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에도 미국 좌파들이 만든 선거제도와 비슷한 것들이 많다. 부정선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하게 투표 과정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손태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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