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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독특하고 중대한 인구통계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이 지난 11.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7명이다. 지난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 7381명(11.5%) 감소했다.
1950년대 초 여성 1인당 자녀 수 5.6명에서 올해 이 사상 최저치인 0.7명까지 떨어졌다. 앞으로는 0.6명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 0.6명 달성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한국의 사회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현실 위협이 되고 있다. 출산율 0.7명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다면 이런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가 2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들고, 다다음 세대의 인구수는 25명 아래로 떨어진다.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Black Death)이 유럽에 가져온 그것보다 더 빠른 감소라고 한다.
한편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60년대 대비하여 25세가 연장되었고, 1990년대 대비하여 17세가 연장되어, 신생아 감소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문제,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더불어 지방소멸 이상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동력 감소는 경제에 전방위로 부담을 줄 것이며, 인구 노령화는 의료 및 연금 시스템에 큰 압박을 가할 것이며 한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 재난적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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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인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주거 문제, 교육비 부담 등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변화로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과 자아실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젊은 층은 노인을 부양하는 주요 원천이었지만, 이런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퇴직 후 소득에 대한 자녀 의존도는 1980년 72%에서 2019년 20.2%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지금도 계속 하락하여 향후에는 선진국형인 1%로 수렴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규범의 변화와 인구 감소와 같은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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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와 급격한 인구 감소는 국가적 수준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첫째 경제적 부담: 노동력 감소는 경제적 생산성과 성장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노령 인구를 위한 연금 및 의료 자금 조달에 있어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인구학적 불균형: 젊은 인구가 적은 인구 노령화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런 상황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인 돌봄의 부담은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도시 이주: 인구 감소는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농촌 지역사회의 포기와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도시 계획 및 인프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인력에 기여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인구 노령화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력의 약화: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는 국방력 및 이주 패턴 및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살기 어렵다는 북한의 현재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양호한 편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방을 담당할 젊은 층의 역전현상도 예상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의 출현으로 삶은 편리해 졌지만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없어졌고, 부의 편향과 복지정책의 미래는 암담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 획기적인 출산 인센티브와 비출산에 대한 증세, 경쟁을 줄이는 교육 개혁,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이민 정책,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동신 디지털융합교육원 지도교수 &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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